일본 전범기업 한국기업 소송. 한국 로펌, 일본 대리인

Selly1026/ 10월 24, 2020/ 기사요약, 사회/ 0 comments

출처 : jtbc 어환희

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1008215217732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재와 수출규제 보복. 이에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 확보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전범기업인 아사히 카세이가 우리 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했다.

대상은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으로, 10여 년 만에 배터리 분리막 점유율 6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생산 설비 폐기나 제품 생산 중단 등이 따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 분리막 업체인 일본 아사히 카세이는 막대한 자본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에게 소송을 맡기고 홈페이지에 소송 사실을 공개했다.

한국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국산화 노력에 위협을 느낀 일본 거대 기업이 가장 강한 방법 중 하나인 특허침해소송으로 역습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 다음 달 특허대응센터를 설립한다고 알렸다.

김앤장은 한국 최대 로펌으로, 일제 강제동원 재상고심을 놓고 대법원장을 독대하는 모습도 보이며, 이전에도 전범기업의 대리를 여러 차례 맡아왔다. 이외에도 일본 기업은 이따라 우리의 주력 분야에 대한 특허 등록을 두고도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한 기업은 지난 달 이의신청 윗 단계인 무효심판을 내기도 했다. 특허 분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무리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라지만 한국의 최대 로펌이 전범기업의 변호를 계속 맡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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