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대기실, 멱살에도 직원 꼼짝 못해

Selly1026/ 10월 24, 2020/ 기사요약, 사회/ 0 comments

출처 : 오마이뉴스 소중한

https://news.v.daum.net/v/20201005125101405

2017년 있었던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뺨을 내리치는 폭행사건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한국인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영상에 나온 한국인은 송환대기실에서 일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었다. 대게 입국 목적이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이 보통 4일 이내로 이곳에 머문다. 문제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알맞은 자격과 처우가 없다는 사실이다. 근본적 문제는 그 ‘구조’ 에 있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정부나 공항공사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며, 이곳의 하청 업체 직원들이 근무한다. 따라서 직원들에겐 승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

승객과 충돌의 원인 중에는 밥이 있다. 송환대기실 승객의 식사비는 항공사가 지불하는데 항공사마다 지급 비용이 매우 달라 배식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영상의 한국인 또한 충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

송환대기실에서의 응급환자가 발생 후, 119구급대의 이송판단에도 항공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송하지 못한다. 허락이 나면 긴급상륙허가서를 법무부로부터 발급받는다. 후엔 세관을 역 통과 해야 하는데, 민간인인 송환대기실 직원에게는 출입증이 없어 시간이 다시 지체된다. 이외에도 대기실 안 승객은 150평에 200여명이 머물 정도로 과밀 되어있다.

송환대기실은 운영주체의 불분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출입국 통제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국가가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송환대기실 인력을 나라소속으로 바꾸어 제지 권한 등을 부여해야 영상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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