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금지한 민주주의

Selly1026/ 8월 16, 2020/ 기사요약, 사회/ 0 comments

https://news.v.daum.net/v/20200730212108143

반중 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16살에서 21살 사이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일 발효된 홍콩보안법의 최초 적용 사례였다.

시위 현장이 아닌 곳에서 보안법의 적용으로 체포가 진행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체제를 전복하고 분열을 조장, 선동한 혐의 로 기소된 그들에게는 최대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지난 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학생들을 이끌어 체포된 ‘토니 청’ 등 민주진영“ 생각과 말이 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슈아 웡’ 등 민주파 12명의 출마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국에서 오는 9월 6일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를 기한 연기 한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 코로나19의 전염병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 주장하지만, 앞선 야권 단일 후보 예비선거에서 예상 밖의 61만 명이 참가해 친중파 진영을 긴장시키는 등 실제적으로는 민주진영으로 판세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 이라는 이유가 우세하다.

선거가 연기되면 국내외 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홍콩 민주진영의 반발과 넘어서 홍콩보안법 완전 폐지 및 공정한 선거를 요구해오던 미국과도 갈등이 빚어질 것이다.

탄압 속에서 민주화의 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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